대기업 법인세 비판이 웃기는 이유 경제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90380&call_from=naver_news


첫째.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엄밀히 따지면 세금을 깎아준 게 아니다. 사람으로 치면 당신이 외국 나가서 돈 벌고, 그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귀국했더니, 외국에서 번 만큼 한국에서 또 세금 내라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둘째. 차라리 솔직해지면 모르겠다. 기업이 투자를 하든 고용을 하든 다 필요없고 무조건 세금을 뜯어야 된다는 주장이면 동의는 못해도 이해는 하겠는데, 투자 안 한다고, 고용 적게 한다고 욕하면서, 심지어는 공제율 측면에서는 더 불리한 대기업이, 압도적인 투자와 고용으로 더 많은 감면을 받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덧글

  • 이명준 2015/01/29 19:42 # 답글

    외국납세 세액공제는 깍아주는게 아니라 2중 과세라서 제외하는거니 깍아준다는 개념 자체도 이상한거죠
  • 알토리아 2015/01/29 20:31 # 답글

    어차피 그 사람들 중 몇몇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주의 하자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외국납부 세액공제까지 문제삼다니 한국인은 외국에 취업하지 말라는 건가요.
  • 비로그인 2015/01/29 21:16 # 삭제 답글

    애초에 이중과세는 무슨 조약인가로 금지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
  • 13아해 2015/01/29 22:47 # 답글

    이중과세 방지로 저러는걸 법인세 면제로 해석하면, 같은논리로 수입시 발생하는 외국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면 안된다는 결론인데 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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