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허접한 경제(1) 경제

한국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KBS 얘네는 그냥 경제 분야는 때려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 방송사의 허접한 기사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연재(?) 기사가 바로 박종훈의 허접한 경제 시리즈다. 마땅히 쓸 글도 없었는데 앞으로 틈 나는대로 지적해 보겠다.



[연말정산 대란 이후 증세 논란이 나오자, 일부 언론은 전체 근로자의 36%에 이르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세수 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언론들은 흔히 저소득층이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소득세’를 안 내는 것과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고작 4.48%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실효 소득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러한 소득세 실효세율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간접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거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담뱃값의 무려 74%, 휘발유 값의 58%, 맥주값의 53%가 세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에 비해 간접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세수 중에 고작 14.8%밖에 안 되는 소득세를 면제받았다고 저소득층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있다며 세수 부족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기사는 사실상 오보나 다름이 없다.]


→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장난인가? 하나하나 짚어보자. 실효세율이 4.48%인 건 당연히 평균값이다. 10명 중 4명이 세금을 안 내고, 중산층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도 터무니 없이 적은 세금을 내서 그렇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훨씬 높다. 소득세의 실효세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많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인데, 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자기당착도 이런 황당한 경우가 따로 없다.

더 웃기는 건 부가가치세 역시 결국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거둔 세금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건(조세-지출 관점의 문제) 이 기사의 수준을 보고 있자니 굳이 설명할 생각도 들지 않아서 그냥 생략한다. 또 아주 웃기는 게 담뱃값, 휘발유, 맥주값 등은 언급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 등이 면세 품목인 건 쏙 빼먹는다. 아, 국제 비교 좋아하는 친구들이 꼭 부가가치세가 OECD 국가 중에 손꼽히게 낮은 건 언급할 리가 없지... ㄲㄲ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이야기가 바로 일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이 상속재산에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과세 방법을 바꾼 것뿐이다.

너무나 큰 실물자산을 상속받았을 때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현금 마련을 위해 실물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흑자 도산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세금 내는 시점을 자산 매각 시점으로 바꾸기 위해 상속세에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을 한 것이다.

자본이득세를 제대로 도입한 나라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모든 것에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하면 사실상 부유층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온갖 공제제도로 양도세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부의 대물림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지 않은 채, 가업상속 공제라는 제도 하나만 따 와서 일부 부유층의 상속세를 대폭 공제해 주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상속시 5백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상속세를 무력화시킨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 댁 머릿속에 있는 망상을 일반 주장인 양 싸지르지 말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대부분 바로 그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언급한다.

한국에서 시장주의를 대표하는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칼럼과 보고서를 소개한다.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5424

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150543


[조세체계는 나라마다 매우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빈부 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작 9%에 불과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35%이고, 우리 정부가 모범 사례로 여기는 독일은 무려 42%나 된다. 더구나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조차 25%나 개선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빈부 격차 개선율은 너무나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 관료들은 지금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 부유층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같은 관료들의 인식은, 부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상당수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 실제 통계와도 동떨어져 있다. 지금 당장 조세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난 진짜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쌍욕을 하고 싶어진다. 진심으로. 바로 그 빈곤 감소가 적은 게 중산층~중저소득층이 너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다. 지니계수의 감소를 무슨 부자증세로 이룬다는 망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니계수는 애시당초 모든 인구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조세의 측면에서만 봐도 세금을 역진적으로 뜯지 않는 이상 지니계수는 그냥 세금을 많이 뜯을수록 줄어든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OECD에서 두번째로 세전-세후 지니계수 차이가 큰 체코의 소득세는 단일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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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도르래 : 아..ㅋㅋㅋㅋㅋㅋㅋㅋ 2015-01-29 16:17:41 #

    ... 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19</a> 뭘 이해를 못한다는 건지... 저는 그럼 도르래 님이 뭘 묻고 싶은 건지 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고스득층의 실효세율이 부가가치세(10%)보다 높다는 걸 보여드렸으니 된 것 아닙니까? 설봉이 제시한 자료 http://tongue1234.egloos.com/1995328 설봉도 그렇고, Mogo도 그렇고, 진짜 소득세 실효세율이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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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부담이 낮은 OECD 국가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정도다. (중략) PLUS 2 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35 키베하다가 바로 답글 안달면 도망가는게 되는구만.. 이제 답했으니 뭐라고 할지 한번 지켜보겠음. ... more

  • 그러니까 : 이걸 정신승리라고 하나요. 2015-01-29 22:27:18 #

    ...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a> 라는 귀하의 질문에 왜 설봉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a href="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14" target="_blank">전체적인 세수 비중 자체가 적은 소득세에서 저소득층 세수 비중을 늘린다고 세수가 많이 걷힐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는거죠. ... more

  • 그러니까 : 왜 자꾸 정신승리 해요? 2015-01-30 16:51:13 #

    ... 전체적인 세수 비중 자체가 적은 소득세에서 저소득층 세수 비중을 늘린다고 세수가 많이 걷힐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는거죠.</a> 도르래 씨가 먼저 과세대상도 얼마 안 되는데 걷어서 세수 못 올린다고 단언해서 해서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라고 한 말이에요. 도르래 씨가 완전히 면세되는 구간과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 합이 해당 세목의 과세대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놈들한 ... more

  • 거침없는 무애자 : 고기가 있으면 물고 없으면 안문다. 2015-01-30 19:45:06 #

    ... 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2가지 주장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말이죠. by 도르래 1.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http://soakaeofh.egloos.com/5264258 년소득 2천만원이하 약 80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 ... more

  • 돌아온 도르래 : MoGo가 이제 中자 안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2015-01-31 12:07:40 #

    ... 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a> 이에 다른 분들 답변하니 도르래 : "결과적으로 실효세율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면제를 세수부족의 주 원인으로 언급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군요." <a href="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03">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03 ... more

  • KUKS'Ism : 이글루스 지부 : 떡밥회수 2015-02-04 20:42:27 #

    ... 한 부분은 차이가 있으나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누느냐 납부세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누느냐의 기준차이. ps2. http://tongue1234.egloos.com/2008790#45162.24 ... more

  • jkLin's Blog : 원점회귀: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가 저소득층 때문이다" 2015-02-15 12:49:46 #

    ... 따라오지 않아서 도선생의 가장 최근 답글을 커버해 볼까 합니다. 일단 도선생께서는 다시 논점을 원점회귀시키셨어요. 저 밑줄 그어놓은 도선생의 의문은 원래 설봉님 포스팅에서 도선생이 답글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 도선생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조세형평성의 관 ... more

덧글

  • 소드피시 2015/01/29 14:16 # 삭제 답글

    화이팅~~ 뜯어발기고 싶었지만 실력이 안돼서 참고 있었던 글을 해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 도르래 2015/01/29 14:28 # 답글

    1. 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2. 더 웃기는 건 부가가치세 역시 결국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2가지 주장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말이죠.
  • 디스커스 2015/01/29 14:34 # 삭제

    1.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97.htm

    2. 간접세는 소비의 절대액에 비례합니다.

    3. 지금 한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고소득이 한 40%쯤 내고
    중소득이 한 20%.
    저소득 10%남짓 내서

    국가적으로 28%쯤 걷습니다.

    외국 고소득이 60-70까지 내는건 사실인데,
    거긴 중소득도 40 뜯겨요.
    http://halfround.egloos.com/4378709

    참고하시고,

    지난 연말정산 꼴 보면 꿈도 희망도 없음.
    야경국가가 딱이죠. 치안은 탑클래스잖아요? ^^
  • 설봉 2015/01/29 14:34 #

    음? 설명이라는 게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득세 실효세율은 당연히 소득세는 누진적인 구조이니 평균을 낮추는 건 중저소득층의 낮은(혹은 없는) 실효세율이고,

    부가가치세야 세수의 절대규모를 얘기하지요.
  • 도르래 2015/01/29 14:49 #

    기자가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소득공제제도 아닌가요? 소득공제 제도 자체가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효세율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면제를 세수부족의 주 원인으로 언급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군요.
  • 설봉 2015/01/29 14:51 #

    음?

    기사 본문을 읽어보시면 소득세의 낮은 실효세율을 언급하는 맥락이,

    소득세 실효세율 4%. 부가가치세 10%. 근데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이것도 사실이 아님). 우왕ㅋ굳ㅋ.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한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보다 세율이 높네?! 저소득층은 세금 많이 내고 있음!

    이건데요.
  • 디스커스 2015/01/29 14:51 # 삭제

    도르래//
    [소득공제 제도 자체가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

    정말로요?
    저 "액"은 %로 이해해도 되나요?
  • 이명준 2015/01/29 14:52 #

    진짜 아는게 뭐냐

    1번 소득세 구간은 말만해봐야 입 아프다 소득세의 과세 과정을 알면 1번과 같은 물음 안하지

    부가세 1억 쓰면 1000만원 내는거고 1000만원 쓰면 100만원 내는건데

    이거 감안하면 부가가치세의 세 부담이 부유층이 훨씬 높다는 뻔한 답이 나오는데

    역진적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온갖 개드립이 나오더라
  • 설봉 2015/01/29 14:54 #

    아니 소득공제 뭐 이런 게 나올 이유가 없이,

    소득세 실효세율 운운하는 게 이런 맥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그런데 세금의 실효세율을 보니 소득세는 4%대, 부가가치세는 10%대 → 고로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게 아님.


    문제는 소득세 실효세율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으로 평균값이 낮은 건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자기당착입니다.
  • 이명준 2015/01/29 14:54 #

    소득이 많기 때문에 공제액이 늘어난다는 드립 진짜 지전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대한민국 소득세 공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네 시발 국세청 찾아가서 연말정산 굴려나 봐라 실제로 대한민국 공제제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고소득자에 대한 비공제 조항도 많구만 이건 진짜.
  • 디스커스 2015/01/29 15:00 # 삭제

    본문글과는 별개로 도르래님께 묻고 싶은데 님께서는

    중소득도 40%내고
    고소득도 70%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보살피는 거다.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네들보다 나은 사람들' 은 싸그리 다 과세 대상 이고 말이다."

    를 바라시는건지요? 이게 지향점인가요?
  • MoGo 2015/01/29 15:05 #

    도르래 /

    http://thumbnail.egloos.net/600x0/http://pds26.egloos.com/pds/201409/13/95/e0008595_54144576618ec.jpg

    "실효세율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면제를 세수부족의 주 원인으로 언급하는게 맞는건지"

    맞습니다만.


  • 도르래 2015/01/29 15:26 #

    1. 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2. 더 웃기는 건 부가가치세 역시 결국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2가지 주장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말이죠.
  • 설봉 2015/01/29 15:25 #

    도르래//

    아니 뭐 근거를 달라고 하시니, 썰을 푼 입장에서는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것도 없이 소득세는 누진구조이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효세율이 높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평균값을 끌어내리는 건 적게 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http://tongue1234.egloos.com/1995328
  • 설봉 2015/01/29 15:27 #

    엥 이제보니 Mogo 님이 저랑 똑같은 자료를 이미 알려주셨네요.
  • 도르래 2015/01/29 15:36 #

    제 댓글은 왜 지우셨는지? 아 미치겠다. ㅋㅋㅋㅋㅋ


    소득세 과표구간 데이터 제시해놓고, 설명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자가 말한 실효세율이 뭔지는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건가요?

    전체적인 세수 비중 자체가 적은 소득세에서 저소득층 세수 비중을 늘린다고 세수가 많이 걷힐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는거죠. 그 점에서

    1. 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설봉 2015/01/29 15:31 #

    읭? 제가 지운 건가요?;;;

    전 도르래 님이 mogo 님 답글을 뒤늦게 보고 본인이 지우신 건 줄 알았는데;;
  • 설봉 2015/01/29 15:32 #

    어 일단 저는 지우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도르래 님이 실수로 지우신 것 아닌지?

    가끔 손이 헛나가서 도르래 님이 확실하게 지우신 게 아니라면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댓글 길게 다셨는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 MoGo 2015/01/29 15:36 #

    도르래 / 자료를 눈 앞에다 가져다 드렸으면 좀 읽으세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마시고.

    "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다름 아니라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에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요? 표 못 읽습니까?
  • 도르래 2015/01/29 15:41 #

    Mogo /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다' 란 말이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듯.

    설봉 / 아주 잘 지우셨어요.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 설봉 2015/01/29 15:42 #

    뭘 이해를 못한다는 건지...

    저는 그럼 도르래 님이 뭘 묻고 싶은 건지 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고스득층의 실효세율이 부가가치세(10%)보다 높다는 걸 보여드렸으니 된 것 아닙니까?
  • 도르래 2015/01/29 15:47 #

    설봉/ 엥? 이게 무슨 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마 지금 실효세율과 유효세율을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말하는건가? 이런 놈이 경제부 기자보고 허접하다느니 헛소리를 했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다가 고소득층의 소득세 유효세율 28%가 전체 세수 중에 부가가치세 비중 10% 보다 높으니 됐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최근 본 최고의 병크인듯 ㅋㅋㅋㅋㅋ


  • 디스커스 2015/01/29 15:51 # 삭제

    도르래//

    ??
    실효세율이나 유효세율이나 둘다 effective tax rate일텐데요?
    진짜 여러가지로 깜놀하네...
  • 설봉 2015/01/29 15:51 #

    음...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도르래 님은 "유효세율" 과 "실효세율" 이 다르다는 입장이신가요?
  • 설봉 2015/01/29 15:56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ie=utf8&query=%EC%8B%A4%ED%9A%A8%EC%84%B8%EC%9C%A8+%EC%9C%A0%ED%9A%A8%EC%84%B8%EC%9C%A8

    음... 제가 뭘 크게 잘못 알고 있었나 비교(?)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 기사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당 세부담 대신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는 조세부담률과 각 세목별 실효세율(유효세율)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세금/국민총생산)은 1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세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가운데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실효세율)도 4% 안팎으로 선진국에 견줘 아주 낮다.]

    한겨레 류이근 기자님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기자분들은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듯 싶습니다만...
  • 도르래 2015/01/29 16:03 #

    내가 써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렇게 깔거 같긴 했다만 ㅋㅋㅋㅋ 아주 여지없구만..

    내가 말한 의미

    유효세율 = 소득과표 구간 내에서 고소득층의 실질 소득세 비중
    실효세율 =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 비중

    이제 됐음? 둘이 똑같은 의미의 단어지만, 지금 서로 다른 내용의 세금을 가리키는거잖아. 말꼬리 늘어지는 꼬락서니 하고..


    이제 당신 생각부터 좀 들어보자.

    '고스득층의 실효세율이 부가가치세(10%)보다 높다는 걸 보여드렸으니 된 것 아닙니까?'

    이 개소리에 대한 해명을 좀 해봐.
  • 설봉 2015/01/29 16:01 #

    무슨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애초에 유효세율과 실효세율을 누구 멋대로 그렇게 쓰나요?

    실효세율이란 건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614&cid=40942&categoryId=31840

    이런 의미입니다.

    왜 경제 용어를 멋대로 개조해서 쓰는지 모르겠네요.
  • 설봉 2015/01/29 16:02 #

    아니,

    이 기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고작 4.48%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했잖아요.

    애초에 님이 언급한 전체 소득세 대비 고소득자의 비중이니 전체 세금 대비 소득세 비중이니 하는 얘기는 있지도 않은데요.

    4.48%라는 수치와 저랑 mogo님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요.
  • 설봉 2015/01/29 16:08 #

    아니아니, 전체 세금 대비 소득세 비중은 언급하고 있네요.

    근데 이것도 애시당초 소득세를 저소득층한테 더 걷으면 소득세 비중은 올라가는 얘기고,

    간접세도 윗분들이 많이 언급하신 것처럼 절대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내가 지적한 핵심은, 이 기자가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비례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10%)과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4%대)를 비교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를 제시하였는데,

    근로소득세 라는 건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 계층별로 실효세율을 나눠보면, 고소득층은 부가가치세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부과받고 있다고 반박한 거고요.

    저소득층이 근로소득세를 적게 내는 바람에 적어진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근거로,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 디스커스 2015/01/29 16:06 # 삭제

    1.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한국보다 높은데, 개인소득세를 보면 저소득층은 약 30%정도 내고, 고소득층은 약 50%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

    http://basilica.co.kr/425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까진 않겠죠.

    2. http://www.kipf.re.kr/Publication/B/%EC%86%8C%EB%B9%84%EC%84%B8-%EB%B6%80%EB%8B%B4-%EB%B6%84%ED%8F%AC%EC%99%80-%EA%B3%A0%EC%84%B8%EC%9C%A8-%EC%83%81%ED%92%88%EC%8B%9C%EC%9E%A5%EC%9D%98-%EC%A0%95%EC%83%81%ED%99%94%EC%97%90-%EA%B4%80%ED%95%9C-%EC%97%B0%EA%B5%AC/139

    pdf받기를.
  • MoGo 2015/01/29 16:09 #

    도르래 /

    "유효세율 = 소득과표 구간 내에서 고소득층의 실질 소득세 비중
    실효세율 =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 비중"

    어익후 죄송합니다. 제가 도선생님 경제학의 용어를 몰라뵙군요ㅋㅋㅋㅋ 귀하가 지금 타인에게 '이해력' 운운할 군번이 아니신듯.
  • 도르래 2015/01/29 16:21 #

    Mogo / 어련하시겠어요. 말꼬리 잡는 스킬 ㅋㅋㅋㅋㅋ
  • 비로그인 2015/01/29 16:33 # 삭제

    도르래// 크으 이미 있는 단어를 제멋대로 재정의해서 쓰고는 그거 지적하니까 말꼬리 잡는다십니다
    관심법이라도 써드려야 만족하실듯
  • ㅋㅋ 2015/01/29 16:38 # 삭제

    도르래는 예전에 유보율이라는 용어도 잘 모르고 쓰다가
    아리랑한테 줘털리고 앙망문까지 썼음 ㅋㅋ 원래 저런놈임
  • 디스커스 2015/01/29 16:41 # 삭제

    도르래씨가 직접 쓴 글을 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지 모르겠음.
    이해못한 그 글은 별개로 여기 1,2에 대해서 추록하면

    1. 한국은 선진국(OECD)에서 비교적 세부담이 낮다.(상~하 전부)

    2. 중~하 구간의 세부담은 더욱 낮은편이다.
  • 디스커스 2015/01/29 16:43 # 삭제

    설봉님껜 좀 죄송하지만,비로그인이라서 여기에쓰면

    전체적으로 고세율을 추구하는 복지국가가 님의 지향점(공리)인지
    답변바랍니다. 나름 저는 답변 했으니까, 이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 ㅋㅋ 2015/01/29 20:45 # 삭제

    도르래 암만해도 건수 잡았다 싶어서
    신나게 설봉 공격했다가 다시 읽어보니 자기가
    오독한거 깨닿고 도망친듯 ㅋㅋ
    설명해달라고 해도 비웃기만 하더니 갑자기 없어졌음 ㅋㅋㅋ
  • 사스가 2015/01/29 20:56 # 삭제

    이글루스3대빈수레다우십니다
  • 지나가던이 2015/01/29 14:36 # 삭제 답글

    실효세율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다른나라의 계층들의 소득세 명목세울과 실효세율의 비교 한국 계층들의 명목세울과 실효세울 비교해야 하는데 그런건 절대 안하더라고요.
    비교하게 되면 한국에서 세금을 누가 제일 부담하는가를 일반인이 알게되서
    본인들 선동이 안먹혀서 그러는지 원
  • MoGo 2015/01/29 14:45 # 답글

    법인세 줄여주고 소득세 올려서 부자들만 배불려주고 있다..는 식의 프로파간다 나온 게 작년이었던가. 뭐 비슷하게 있는 놈들한테서는 안 걷고 없는 사람들만 등쳐먹는다는 식의 선동질 역사가 거의 십년은 되어가는 거 같은데 그 때마다 뭐가 잘못된 건지 해설 안 해준 때도 없었고.. 그냥 포기. 직접세 비율이 낮으면 직접세 올리면 되는 거고 솔직히 간접세 비율이 높아도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무슨 재원 마련하려면 간접세만한 게 또 어딨어요. 막막로 무차별적으로 걷어서 차별적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설명한 거 또 설명하고 또 이상한 소리하면 또 설명해야 되고. 무슨 빨간펜 들고 만날 첨삭지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 디스커스 2015/01/29 14:48 # 삭제

    전 최근 박정희가 망한건 유신헌법이 아니라 부가세때문이었다는 설명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ㅡㅡ;
  • 설봉 2015/01/29 14:49 #

    간접세 문제는 사실 일전에 피그말리온 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누진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거의 종교에 가까운지라...
  • MoGo 2015/01/29 15:01 #

    디스커스 / 그거 참으로 구미 땡기는 해석이지요.

    설명 / 종교라! 호오.. 적절한 평가라 생각됩니다.
  • 2015/01/29 17:0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1/29 18:1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설봉 2015/01/29 17:08 # 답글

    디스커스//당연히 아닙니다만.
  • 디스커스 2015/01/29 17:19 # 삭제

    아 죄송합니다. 오해할 수 있게 썼네요.

    설봉님껜 좀 죄송하지만,(원래는 도르래씨 새글에 달아야 할텐데)
    비로그인이라서 여기에쓰면
    -------------------------------------------------------
    본문글과는 별개로 도르래님께 묻고 싶은데 님께서는

    중소득도 40%내고
    고소득도 70%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보살피는 거다.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네들보다 나은 사람들' 은 싸그리 다 과세 대상 이고 말이다."

    를 바라시는건지요? 이게 지향점인가요?
    -------------------------------------------------------
    에 대한 도르래씨의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고세율을 추구하는 복지국가가 님의 지향점(공리)인지
    답변바랍니다. 나름 저는 답변 했으니까, 이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입니다.
    도르래씨는 답변하시오.

    설봉님, 실수에 사과말씀 드립니다.(__);
  • 소드피시 2015/01/29 17:43 # 삭제 답글

    도르래가 지금 지적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해설좀... 이 양반이 용어가지고 뭐라뭐라 하더니만 자기가 지적한게 뭔 뜻인지 암말도 안하고 사라져버려서. 용어 지적도 틀린거 같은데 무슨 자신감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천영유희 2015/01/29 18:25 # 답글

    휴우... 고정도르래 별명 이제 버릴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 아무래도 2015/01/29 21:01 # 삭제

    세금 내본적이 없는 사람 같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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