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근혜와 관료제 정치/시사

님들 지금 탈영병 따위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집권당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모든 정부 행위에 불신을 보내는 이들을 두고 내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관료제라는 체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착각과는 달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정부를 이루고 있는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큰 틀에서 동일하다. 관료제란 애초에 그런 제도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집권여당이 바뀔 때마다 경찰이 치안을 안 지키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등본을 안 떼주면, 대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문제가 있다면 필히 고쳐야 되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접근성과 권한은 필히 권력을 차지한 쪽에 있다. 또한 집권세력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문제는 그런 변화가 아닌, 문자 그대로 정부의 모든 행위, 정치적인 영향과도 별 상관이 없는 모든 행정적 업무에 대한 불신, 그것도 아나키즘적인 불신이 아니라 단순히 박근혜가 집권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불신에 있다. 말했듯이 박근혜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관료제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며, 한국 행정의 퀄리티 역시 단시일에 놀라운 개선을 이룩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그들의 도덕성, 내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주어진 의무를 강제하는 시스템 역시 그대로이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뒀다 한들, 몇몇 노후된 원전은 더 빠른 시일에 폐기되었을지 몰라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인원들의 구성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물론 원전 비리 사태로 모가지가 우수수 떨어져 나갔겠으나 그건 현 정권에서도 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한국이라는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행정 시스템과 정치성은 어느 정도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딱히 트랙백된 글을 저격한 건 아니고, 저 글을 읽고 문득 떠올라서 끄적거려 봄. 저 블로그 주인장이 어떤 성향이신지 본인은 잘 모름. 이번 사건도 어쩌면 저 분 글대로 한국에서 후쿠시마 시즌2를 찍게 될 수도 있겠지.

덧글

  • licmin 2014/06/23 19:40 # 답글

    저는 그냥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욕합니다.
  • 설봉 2014/06/23 19:40 #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ㅁㄴㅇㄹ 2014/06/23 20:55 # 삭제

    licmin 2014/06/23 19:38 #
    사건 은폐, 축소, 인터넷통제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저 발표를 믿습니까?

    뭐... 지옥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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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은폐, 축소, 인터넷통제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혹시 좀비 바이러스가 이미 창궐했고 우리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닐까요?

    이 분 홈쇼핑에서 쇼호스트가 깨끗한 바닥을 청소기로 쓸면서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들까지도 싹 빨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주문하신답니다.
  • 존웃 2014/06/24 00:25 # 삭제

    중국인들 앞에서 한국이 인터넷통제당한다는 소리 하지마라 ㅋㅋㅋㅋㅋ
  • 강철의대원수 2014/06/23 19:41 # 답글

    저도 그렇지만 저글쓰신분은 그관료제하의 관료들을 불신하는건대요;;;
  • 설봉 2014/06/23 19:42 #

    문제는 그런 변화가 아닌, 문자 그대로 정부의 모든 행위, 정치적인 영향과도 별 상관이 없는 모든 행정적 업무에 대한 불신, <그것도 아나키즘적인 불신>이 아니라 단순히 박근혜가 집권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불신에 있다.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에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만.
  • 강철의대원수 2014/06/23 19:48 #

    그럼 저랑은 상관이없군요 정권이 아니라 정부와 관료들자채를 불신하는인간이라...
  • ㅇㅇ 2014/06/23 20:46 # 삭제 답글

    경우에 따라 맞는 말이지만 트랙백과 별 관련이 없어서 문제네요.

    누가 집권하건 관료 문제 관피아 문제는 고치기 어렵고 정치병자 아니더라도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원전쪽 문제는 세월호 몇년 전부터 계속 지적받고 감사결과 나오는 중이죠. 몇푼 해먹으려고 지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또라이들입니다.

    뭐 갑자기 후쿠시마 찍지야 않겠지만 한국이 사고가 나도 대강 책임질 사람만 골라내고 대비책 없이 똑같이 반복되는 나라라 언제 크게 터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인재에요 인재.
  • 설봉 2014/06/23 20:47 #

    네, 관련은 없고 그냥 생각나서 끄적여 봤습니다.
  • ㅇㅇ 2014/06/23 20:47 # 삭제

    사족 달면 저게 엄청나게 큰 사고는 아니니 설레발은 금물이지만 늘상 있으니 무시할 정도로 작은 일도 아닙니다.

    저런 자잘한 사고 제대로 대처 안 하고 넘기다 여러개 겹치면 스리마일 찍는 거죠.
  • 김치찌짐 2014/06/24 01:44 # 답글

    그렇게 견고한 관료제를 어느정도 바꿀 수 있는게 대통령이죠.
  • 가랑비 2015/05/09 00:09 # 답글

    절대다수의 공무원들도 변합니다.
    단지 속도가 느려서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겠지만...
    30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관료들도 변합니다만 그 속도와 방향은 집권자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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