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

전교조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꼽는다면 역시, 청소년에 대한 편향된 교육 문제 아닌가. 전교조라는 집단이 非합법화 된다고 소속된 교사들이 전부 퇴출되는 것도 아닐 텐데.

교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 문제라면, 사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초, 중, 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형사정책, 조국(!)> : 참고.

전교조 마음에 안 드는 건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솔직히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국제기준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괜히 국격만 깎아먹는 게 아닌지...

차라리 개별 교사에 대한 편향적 수업 단속을 강화하는 편이 더 실효성 있으리라 여겨진다.

덧글

  • Glodglove 2014/06/19 17:12 # 답글

    해직교사 9명 빼면 그만인 일... 그냥 법 안 지키겠다고 뻗대다가 이리된거죠. 전교조의 편향성같은건 아무 관련이 없지않을까요.
  • NET진보 2014/06/19 17:15 # 답글

    이승만이나 남로당 사례가있기때문에...해당 규정이있는거죠...
    419이후 도입된건가?!
    법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금지규정이 잇는지라... 뭐 어쩔수없어요 ㅇㅇ;;
  • 피그말리온 2014/06/19 17:32 # 답글

    어차피 국제기준 운운하는것은 십중팔구 아전인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애초에 이 문제 자체가 그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 미트볼 2014/06/19 17:34 # 답글

    효과를 따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가미를 옥죄어가야죠.
  • MoGo 2014/06/19 18:05 # 답글

    말씀하신 것도 문제긴 하지만 당장 법외노조 처리가 된 것으로 지원금 회수와 각종 혜택에 대한 반환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무시못하죠. 물론 이것도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에 줄다리기를 해야되는 문제긴 하지만 일단 지방교육청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하여 교육감은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전교조에 의한 횡포에서 한결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 대공 2014/06/19 18:05 # 답글

    사실 그 비합법화의 원인도 좌편향하고는 상관없는거라...
  • NET진보 2014/06/19 18:31 #

    http://dfgdg.egloos.com/3060904 전교조가 비합법이된 원인이된
    해직자 가운데는 근데 교육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국보법에 연관된 교사들이 주원인이죠.
    그걸 옹위하는 전교조를 보면 좌평향이 없었다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내용엔 정치적 중립의 내용이 직접 언급된건 없지만
    http://dfgdg12.egloos.com/9139648
    간접적으로 공무원노조의자주성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잇죠.
  • 대공 2014/06/19 21:55 #

    첫째로 그게 아닌 원인이 분도 계시는걸로 알고있고
    두번째로 지금 해직에 대해 불복하는건 아니거든요.
    전교조가 종북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는 판별할 수 있지만 비합법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 지나가던과객 2014/06/19 19:34 # 삭제 답글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정치적인 행동은 본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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