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환경 격차 경제



"韓 근속연수 짧고 노동시간 길어…OECD 국가중 노동환경 '최악'"

0. 들어가며

한국의 노동환경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온정적인 보호주의 위주의 산업정책, 그리고 반(反) 대기업 정서가 심한데, 먼저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소기업 비중을 비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노동환경은 고용형태, 근속연수, 임금, 산업재해, 근로시간의 다섯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비중의 국제비교







2. 임금격차





3. 산업재해




4. 근속연수



500대 대기업 근속연수 조사



5. 근로시간





6. 고용형태










여담


근로시간을 제외하면 한국의 대기업들은 충분히 사회적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결국 중소기업 비중이 줄어들기 위해선 중소기업 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얼마간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함을 뜻합니다.






참고문헌


중소기업 공동구매 지원사업과 효과적인 예산활용방안

중소기업현황2008

201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재검토 방향 :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2013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

덧글

  • 지나가던과객 2014/05/24 09:13 # 삭제 답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율이 올라간다는 얘긴데, 그건 어느 정부건 간에 싫어할테니 일어나기 힘든 일이네요.
  • 백범 2014/05/24 14:36 #

    그렇다고 임원들은 비싼차 끌고다니면서 직원들 숙소에 샘물, 정수기 하나 안놔주는 그런 공장들을 그냥 놔둘 이유는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오지 않는다고 난리들인데,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안 오려고 하는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 천하귀남 2014/05/24 10:30 # 답글

    경쟁력없는 한계기업은 속아낼 사회적 환경이 되야할 듯 합니다.
  • 백범 2014/05/24 14:35 #

    일부 실직자가 늘어난다 해서 경쟁력없는 한계기업을 손보지 못하는건 또 뭔지...

    정말 열악한 공장들은 문 닫게 해야 합니다.

    여름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라도 좀 들여놔 주던가, 정수기나 샘물은 즈그들만 쳐먹고 기숙사에는 그런것도 안 들여놓지를 않나, 겨울인데도 더도말고 덜도말고 11월, 12월, 1월, 2월만 보일러좀 틀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 공장이 있지를 않나... 중소기업들 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해요.

    중소기업 보면 그런 공장들 많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조금이라서 150~180이 보통입니다. 돼지고기나 족발 소고기 등 식품가공공장들, 콘크리트 공장들 등이 임금이 참 짜요.

    지게차 운전자가 아닌 일반 생산직한테도 지게차를 몰아야만 뽑는다고 하는 미친 공장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 NET진보 2014/05/24 11:48 # 답글

    결국...작은 중소기업일수록..저렇게 고용의질이 낮은이유를 찾으라면...
    생산이나 그런걸 유연하게 대처하는게 -인건비 조정이 이해가 더 크기대문일테죠....

    고용보험과같은 4대보험을 중소기업에가지 늘리려는 이유도...
    저런걸 개선하고 근로자보호하려는 것이기도하고,,,,
  • 백범 2014/05/24 14:32 #

    작은 돈으로 이익을 크게 취하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회장이나 사장 아들이 사장, 이사를 겸하고 있고, 또 어떤 악질적인 공장은 글쎄 직원들 처우개선도 안되고, 기숙사 정수기에 물이 없어서 수돗물을 떠먹는 수준인데도 정수기 하나 들여주지 않고, 사장 사장아들은 비싼 고급차 두세대씩 끌고다니고... 그러더이다.
  • 백범 2014/05/24 14:37 # 답글

    환경이 열악하거나 경쟁력없는 한계기업은 좀 솎아내야 합니다.

    경기도 변두리 지역에는 요즘도 월급도 제때 못주는 중소기업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정도 월급을 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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