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로 얼마나 재원확보가 가능할까 경제

※ 근로소득세 기준




대략 그러함...

부자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얼마까지 뜯을 수 있을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고.

13년 기준으로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에 쓰인 예산이 100조 가까이. 다만 예산 분류에 다소 논란이 있음을 감안.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세원(稅源) 넓히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

핑백

  • 돌아온 도르래 : 아..ㅋㅋㅋㅋㅋㅋㅋㅋ 2015-01-29 16:17:41 #

    ... 은 건지 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고스득층의 실효세율이 부가가치세(10%)보다 높다는 걸 보여드렸으니 된 것 아닙니까? 설봉이 제시한 자료 http://tongue1234.egloos.com/1995328 설봉도 그렇고, Mogo도 그렇고, 진짜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기자의 주장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하는듯. 그러니 소득세 과표구 ... more

덧글

  • ㅇㅁ 2014/05/23 20:58 # 삭제 답글

    세원중 세원은 역시 법인세가 갑. 이긴 한데 반기업정서가 대세가 되어서 규제성애자들이 태반ㅋㅋ.
    세원도 세원이지만 쓰는것도 문제. 세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가 지방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걍 때려쳤으면 하는 생각.
    시의원 도의원 나으리들이 시혜성 정책만 잔뜩 한다음에 중앙정부에 손벌리는 꼬라지 보면 죄다 땅끄로 밀어버리고 싶음.
  • 2014/05/23 21:41 # 삭제

    한국 지방자치제는 시,군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잿밥을 위한 정책이 남발되고 국가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 도 이하 시군 지자체는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피그말리온 2014/05/23 21:22 # 답글

    그래선지 요즘은 이쪽으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요...나오면 바로 버로우기도 하고...
  • sadsa 2014/05/24 00:07 # 삭제 답글

    솔까말해서 돈많이 버는 애들은 그냥 국외로 뜨면 그만임.
  • 강철의대원수 2014/05/24 00:19 #

    기후가 좋은것도아니고 돈쓰기좋은것도아니인대 압박만해봐야
    투자이민으로 탈김치할수있는 부자들쫒아내는꼴

    애국심이 충만하다거나 개인적인사정이있다거나 하지안는한 탈김치하는사람들이 늘어나겟조
  • 설봉 2014/05/24 01:27 #

    아니오. 법인이나 자본과는 다르게 근로소득은 그런 걱정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제일 먼저, 소위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 중에 소득세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세금 싫다고 나가봤자 더 뜯깁니다. 국제적 추세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와는 반대로요. 그리고 고소득자의 경우 대부분은 전문직일 텐데 언어의 장벽이나 규제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똑같이 벌기도 힘듭니다. 한국에서 가장 혹독하게 착취받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이 대표적으로 의사인데, 의사들 중에 몇 명이나 미국으로 떴는지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죠. 이런 이유로 IMF에서 금융소득은 건들지 말고 근로소득을 더 뜯어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지요.
  • 강철의대원수 2014/05/24 01:50 #

    설봉 //그런대 우리진보님들은 재산세에 폭탄때리자고 하시잖아요;;
  • 산마로 2014/05/24 11:09 # 삭제

    노동의 단기 탄력성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세 인상도 사회적 사보타주를 낳기 마련이지요. 소득세 인상 추세가 계속되면 노동 의욕과 사회적 상승 의욕을 꺾어 놓음으로써 안 그래도 노령화로 늙어가는 사회를 완전히 죽은 사회로 만들 겁니다.
  • Alphatia 2014/05/24 00:34 # 답글

    과세미달자가 560만 명에 1200만 원 이하 연봉이 580만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세금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임금이 중국 해안지방의 임금과 수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소득 근로 계층의 상황은 개선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 설봉 2014/05/24 01:06 #

    중국해안지방과 한국 저소득 계층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 Alphatia 2014/05/24 08:09 #

    새로 올리신 글을 보면, 한국 중소기업이 퇴출되는(되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기계, 공구, 전자부품 산업은 광동성, 절강성의 중소기업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중국 저소득 계층을 주로 고용하지요. 따라서 요소가격 균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 저소득층의 임금이 중국의 임금과 수렴하고 있다고 봅니다.
  • bluetopia 2014/05/24 01:13 # 답글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실컷 떠들어댈 때는 언제고 막상 복지를 위해서 연 3400만원이상 근로소득자에게 1만원씩 걷겠다는데도 온갖 ㅈㄹ 발광을 해서 저항하는게 깨시민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무려 근로소득자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부류인데도 말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4/05/24 09:27 # 삭제 답글

    객/ 도지사나 광역시장은 선거로 뽑고, 그 외의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하고 지방자치의원들이 견제하는 구조로 가면 예산 낭비가 좀 줄어들려나요?
  • 강철의대원수 2014/05/24 10:58 #

    지방의회를없에고 도지사나 시장들을 선거제로하는게 나을걸요

    지방의회라는게 사실상 지역유지들 놀이터인대다 그놈들이 국회의원 빙의해서 예산낭비하는게 한둘이아니라;;
  • 2014/05/24 22:18 # 삭제

    지방 돌아 다니면서 본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 군의 발전을 위해서나 시군의 재정이 받쳐줘서 시행되는 사업은 무조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 집중의 방지와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면 차라리 수도권 세수의 일정%를 지방에 환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임명된 광역시도 이하 시장, 군수가 올린 안을 광역시, 도 의회를 거쳐 국회에서 사안별로 예산을 분배시키는게 오히려 효율적인거란 생각이 드네요.
  • 2014/05/24 23:34 # 삭제

    어차피 광역시, 도 이하 지자체 선거는 투표율도 대단히 낮아, 말도 안되는 지역정서가 강하게 작용될 소지도 큽니다. 매번 고개 디미는 사람 불쌍하다고 뽑아주는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떠나서 유권자의 투표의식이 의심되는 수준입니다. 이게 한국 지자체 현실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금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한국적 인간관계, 정서를 파괴하는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이든 뭐든 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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