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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권위... 정치/시사

순siri 테블릿처럼 명확한 증거는 없되 구린 정황이 워낙 많은 이슈라서 그런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무슨 대단한 권위 내지는 증거처럼 인용되는데,

의아한 건 감사원이 무슨 수사기관이나 첩보기관도 아니고, 일반 대중들도 다 알 수 있는 정황들을 가지고 규정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하다못해 검경의 수사나 사법부의 판결도 정치적인 공세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원의 조사결과 따위가 무슨 대단한 증거인지 의문. 후보 친인척 비리 문제는 정황들을 보고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시 원장이었다는 양반이 규정에서 크게 삑사리 내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에서 편의를 봐준 것 같다. 무슨 문씨나 참여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보이지 않음

탄핵을 기념하여(?) 써보는 기업 이야기 경제

뭔가 글을 써야 될 것 같았는데 탄핵 가결 관련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꾸준히 따라가던 국내 기업/경제 이야기나 몇 자 적어보련다.




1. 필자는 기본적으로 한진해운을 나가리 시킨 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대로 다루려면 각잡고 포스팅을 하나 새로 파야될 테니 차지하고, 이 한진해운의 상당수 자산(영업권 인력 일부 선박 등)을 인수하여 출범한 SM상선이 운항을 시작했다고 한다. 기사를 접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역시 '아니 벌써?' 사실 한진해운 미주노선 매각 당시에만 해도 현대상선이 인수할 것이라는 예상이 정설이었고 필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SM그룹이 갑툭튀해서 이를 먹어치우더니 몇 달 지나지도 않아 자산 인수, 법인 설립, 자산 확보까지 모두 마치고 벌써 배를 띄운 것이다... 이게 코리안 스타일 속전속결의 힘이라고 할지, 개인적으로 SM상선의 성공 여부를 좀 회의적으로 봤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나름대로 기대해도 좋을 듯.

2. 롯데 얘기를 왜 이렇게 매번 하게 되는지 필자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중국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안습한 롯데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 기회에 중국에 대한 미련을 접는 쪽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건 단순히 반중국, 반롯데 감정에 기반한 '에이 ㅅㅍ 그냥 때려쳐' 이게 아니고 사실 사드 보복 이전에도 롯데의 유통사업 해외진출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손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 다만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워낙 많아서 투자자들이나 증권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만 이 기회(?)에 그냥 손을 털고 나오는 게 더 이상의 기업 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롯데, 신세계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유통 대기업들은 영미권의 유통 대기업들과 달리 자국을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삼성이나 현대는 되는데 왜 롯데나 신세계는 안 되는가 하면 본질적으로 유통업은 서비스업이자 내수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싸우며 경쟁력을 쌓을 기회가 있었던 제조업과는 달리 본진을 벗어나면 쪽을 못 쓰기 때문. 사실 구미권의 그 유명한 글로벌 유통기업들도 대부분 수익 비중을 따지면 자국 비중이 압도적이다. 하물며 롯데는 뭐...

3. 다음 정권 5년 동안 나가리 될 재벌 그룹을 꼽으라면 역시 한진과 이랜드 정도가 아닐까. 한진그룹이 또 거론되는데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은 참 흥미롭다. 환손실 등으로 매년 손익계산서는 영 좋지 않지만 실제 현금흐름은 압도적인 국제 노선 경쟁력+화물 운송 그리고 저유가 덕분에 매년 2조원이 넘는 현금을 창출하고 있지만 부채가 10조(!!)가 넘어 부채비율은 1000%에 이른다. 매년 창출되는 현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항공기 신규 투자 부담 등으로 전례없는 호실적에도 부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한진그룹의 양대 축인 해운은 이미 시망했으니 남은 건 항공 뿐인데... 사실 플래그 캐리어들이 맞고 있는 시장 상황 변화는 KAL이나 아시아나 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양대 플래그 캐리어처럼 빚에 허덕이는 메이저 항공사들은 다른 나라를 둘러봐도 보이질 않으니 결국 한국 운송업 경쟁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듯...

4. 이랜드 이 친구들은 그냥 양아치인 것 같다. 쓸 만한 자산을 정리하고 퇴장하는 길이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 요즘 공모주 시장 상황과 유통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 이랜드리테일 상장이 그룹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 중국에서 안 그래도 내리막길 타고 있던 패션사업은 심지어 정치적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고... 좆망의 기운이 완연하다.

5. 삼성의 독자경영 드립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정경유착/뇌물하고 독자경영이 뭔 상관? 아니 물론 삼성전기나 삼성SDI가 삼성전자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건 참 좋은 일이겠는데 이게 작금의 사태와 무슨 상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몇 마디 덧붙이자면 삼성전자의 세트 사업부는 전세계적으로 따져봐도 존나게 큰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부품사가 삼성전자에 크게 의존하는 건 딱히 수직계열화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한다. 예를 들어 지금 일본/한국의 주요 전자 부품 대기업 중에 애플 단일기업 의존도가 30% 넘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한국에서는 당장 LG이노텍과 디스플레이만 해도...) 얘들이 다 애플 계열사는 아니지 않는가. 세트사업을 영위하는 거대 전자기업에 대한 부품 기업의 의존도는 시장 심화를 생각했을 때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전기나 SDI에서 부품 안 사면 무슨 국내 기업에서 조달하겠냐?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오겠지... 수직계열화에 대한 괴이한 인식이 판을 치는데 이것도 다음 대통령이 무슨 뻘짓을 할지 참 걱정되는 대목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수직계열화를 구분 못하는 돌대가들이 판을 치고 있다.(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은데?)



다음편에서 계속(?)

업계 분담의 원칙... 정치/시사

최근 들어 화제 내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기업이나 업계의 손목을 비틀어 사실상의 (준)조세를 뜯어내는 정부의 행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라 사안별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업계 분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꼭 잘못된 일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 일을 정부가 하고 싶은데 왜 세금으로 안 하고 기업들의 삥을 뜯냐?!'하는 항변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가장 먼저 그 세금이라는 것도 결국 댁들이 내는 것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무임승차, 음의 외부효과 등등 비슷한 현상을 지적하는 다른 용어들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와닿기 쉬운 게임 중독 문제를 들여다 보자. 필자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무슨 마약과 동일시하는 그런 오바액숀스러운

규제에는 반대하지만, 게임 중독이라는 질병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때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게임 회사에만 특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를 보편적인 세금으로 충당할시 게임회사들은 무임승차 내지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는 단물만 누리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임사들은 게임 서비스를 판매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 문제는 사회 전체에 파급된다.



사실 이런 컨셉의 준조세는 굳이 논란이 만은 게임 중독의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새로 들어설 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떠한가. 업계(기업)이 유통업체로, 사회적 비용이 중독에서 교통 유발로 바뀌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다를 게 전혀 없다. 음의 외부효과를 일으키며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업계(기업)을 타겟팅하여 부담시키는

준조세이고, 무조건 부정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정부가 할 일을 기업 삥 뜯어서 대신 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당연하지만

교통유발분담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준조세라는 것은 반드시 재정효과(돈을 뜯어내서 좋은 정책으로 음의 외부효과를 상쇄하겠음)뿐만 아니라 조세효과(세금을 거두는 자체로 음의 외보효과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억제하겠음)를 노리는 면도 있고, 또 재정효과도 실제로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되었는지 - 중독 예방 및 치료를 명목으로 게임사한테 돈을 뜯어서 보도블럭을 갈아엎는다든지 - 따져봐야 겠지만, 하여튼 특정 기업(업계)를 타겟팅한 (준)조세 자체가 무조건 잘못 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




고위공직자 병역 문제를 통해 본 헬조센의 민낯 정치/시사

병역 면제 통계를 살펴볼 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조차 통제하지 않고,

신검에서 결정되는 것 이외의 다양한 면제는 씹어드시며,

심지어 똑같은 선동질이 09년, 11년 등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새끼들은 아무런 자정작용 없이 그대로 받아적고 있고,

사실 해명자료고 과거 반복 사례고 나발이고 그냥 병역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개잡소리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거기에 낚여서 허우적대는 대중들까지,




이게 바로 헬조센의 민낯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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