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규모에서 내가 궁금한 건... 경제

한국이 이탈리아 총 경제규모 달성 가능할까요.


한국이 이탈리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여부보다는,

과연 세계 10위 안에 짧게라도 들 수 있을까? 하는 점.

뭐 명목 GDP라는 건 결국 환율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결국 순위놀이에 불과하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뭔가 세계 10위권이라는 건 느낌이 다르다고 할까...


명목 GDP 순위 과거까지 뒤져보니까 지금이 거의 최고 수준임... 10위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음. 인구가 20위권 밖이니 사실 지금 13위도 대단한 건 맞는데.

그래도 뭔가 아쉽다...?



해서 좀 찾아봤는데,

한국 앞에 있는 12개 국가를 나열하자면 이렇슴.


부동의 미중일, 유럽 덩치 넷 -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 중국 제외 브릭스(인도, 브라질, 러시아) 여기까지가 10위/그리고 11위 12위가 캐나다, 호주. 13위가 바로 한국.

이중에 3조 달러 이상은 가망이 없음. 애초에 3조 달러 넘어가는 국가가 미중일독 이렇게 4개국밖에 없긴 하지만, 죄다 그냥 넘사벽이고. 2조 달러 선에서도 프랑스/영국은 힘들다고 봄. 인구 차이도 있지만 소득 격차도 쉽게 좁혀질 리가 없으니까. 인도 역시 어지간히 뻘짓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쪼그라들 단계는 아니고.

이번엔 밑에서부터 볼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캐나다/호주는 한국이 제치기 힘들다고 봄. 왜냐하면 이 국가들은 인구는 한국보다 적지만 성장세가 대단히 견고함. 인구도 증가세. 경제도 잘 굴러가고 있음. 천연자원빨이 매우 크지만, 그거야 어쨌든 간에.

결국 한국이 10위권에 들어간다는 건 호주/캐나다도 같이 들어간다는 의미. 다시 말해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 셋이 13위 밖으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의미인데...



또 웃기는 건 그 영광의 후보군(?)도 정확히 3개 국가라는 것 :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러시아 -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당장 올해 성장률 -3% 예상. 거기에 루블화 가치까지 폭락. 근데 15년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떡실신 당한 환율만으로 이미 10위권에서 밀려났지 싶은데, 이걸 제대로 다루는 기사가 없고 내가 직접 계산할 능력도 없으므로 그저 추측일 뿐;; 혹시 아시는 분(루블화 표시 러시아 국내총생산+현재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은 제보 바람?

브라질 - 몇 년 전부터 맛이 가는 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2/0200000000AKR20150202001000094.HTML?input=1195m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자원의존적 성장의 한계 탓. 헤알화도 환율 널뛰기가 쩌는지라 본격적으로 훅 가면 달러 환산 GDP 순위가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탈리아 - 브라질이나 러시아랑은 물론 비교할 나라가 아니긴 한데... 2년째 마이너스 성장 중. 올해도 잘해봐야 0%에 그치리라는 전망. 물론 유로화 쓰는 나라이니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환율 변동은 없을 테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힘들 것 같긴 하다. 된다고 가정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듯. 단기간에 이루어지려면 이탈리아 경제가 맛이 가야 되는데... 이탈리아급 덩치의 나라가 맛이 가면, 유럽도 맛이 갈 테고, 유럽이 맛이 가면 한국이라고 해서 무사할 리가 없으니-_-;;;



이상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뻘글이었습니다.




추가 - 아, 한국이 추월당할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대략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정도인데...

멕시코는 요즘 성장률이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이라 단시일에는 불가능할 테지만, 다시 성장 궤도에 들어서면 무섭게 한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

터키는 요즘 상태가 영 아니라서 힘들 것 같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워낙 많아서 대충 중진국 함정 소리가 나올 정도만 되도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넘어서겠죠. 근데 이쪽도 변수가 커서 새로 당선된 서민(?) 대통령이 얼마나 나라를 잘 끌고가는지 지켜봐야 될 듯.


OECD 평균 사회임금 비중 40%... 경제

다른 여러 선진국들의 통계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선진국 소리 듣는 나라들은 굴러가는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OECD 국가의 가계소득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라고 한다. 반면 한국은 12%에 불과하단다. 그 이전에 과연 한국의 가계소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살펴보자.





이 표를 보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위화감이 무엇인가? 그렇다. 사업소득의 존재이다. 근로소득이 270만원인데 사업소득이 87만원에 달한다. 아니, 한국의 가계는 평균적으로 외벌이 가구에서는 가가주가 근로와 사업을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맞벌이를 하면서 한 명은 근로를 하고 다른 한 쪽은 사업을 하는 특이한 구조란 말인가?

물론 그럴 리는 없고...


이에 대해 통계청에서 미리 언급한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자.





사회임금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 :

<2013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20대 그룹 "실물투자액" 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괴이한 기사 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0311175986277

주간경향 기사 읽다가 희한한 언급이 보여서 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떡하니 나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국 경제에서 20대그룹의 비중이 얼마나 크고, 또 한국은 여전히 가계소비 비중이 적은 국가라는 걸 감안하면, 20대그룹의 투자액이 3분지 1로 줄었으면 한국의 경제도 쪼그라드는 게 정상 아닐까? 13년에 GDP가 대폭 뒷걸음질했다는 소식 들어보신 분 있음?

그래서 직접 찾아봤음.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2263

13년 상반기에만 유형자산 취득이 30조를 넘었다는데,

진짜 정체불명한 자료임.


혹시나 해서 예산정책처를 뒤져봤는데 그런 자료는 찾지 못하였음. 본인이 예산정책처 자료를 많이 읽어봐서 아는데 -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 예산정책처가 무슨 국가정보원도 아니고 공개된 기업 자료가 정보의 원천일 것. 정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CEO스코어데일리와 다를 게 없음.


도대체 저 괴이한 자료의 정체는 뭘까? 추미애 의원은 뭘 받은 걸까?

삼성의 투자액이 2000억이라는 숫자에서부터 냄새가 솔솔 풍기지 않나?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경제

간단한 잡상임. 확실히 공부하고 쓰는 글이 아니므로 틀린 부분이 많을 수 있음. 지적은 언제나 환영.



소위 북유럽 복지국가라고 지칭되는 4개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정치-경제 체제를 두고 "자본주의의 대안" 이라고 칭송하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선호 내지는 동경은 한국에서만 접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북유럽을 다룬 외국의 서적들을 살펴보면 책의 관점 자체는 국내의 저작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 이 국가들을 찬양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첫째로 북유럽의 정치-경제철학과는 별개로,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성취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유럽 4개국은 수치로 표시되는 소득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비슷한,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낮은 소득을 가진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시적인 지표 외에도 경제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사회민주주의를 마뜩찮게 여겨도 이를 비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로는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한국에서 그만큼의 지적 성실성을 갖춘 보수 인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인 역시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 이를 한국이 따라갈 수 있을지, 따라가야 할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리고 북유럽 국가의 여러 특징들 중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내용들만 강조하고 그 반대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법인세라든지) 경우는 대단히 아니꼽지만 말이다.



그런데 필자가 의문을 느끼는 것은, 북유럽을 칭찬하는 여러 수사적 표현 중의 하나이다 - "자본주의의 대안" 이라는 표현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표현에 많은 의문을 느낀다. 뭘 보고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부르는 걸까? 이를 반박하기 위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북유럽의 자본주의(시장경제) 친화적인 요소들이고, 둘째는 북유럽이 "극복" 했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은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따위가 아니라 그저 정치적 결과 내지는 자본주의에서 부정하지 않는 노력들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지만 동시에 전세계에서 가장 시장경제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들이기도 하다. 사유재산권이나 계약 의무의 이행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금융, 노동, 재산권, 무역 등)에서 여러 통계를 근거로 산출한 "경제적 자유" 를 측정하는 자료에서 언제나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하는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각각 11위, 19위, 23위에 올랐다. 전세계 17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에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은 각각 4위, 9위, 11위에 올랐다. 전세계 189개 국가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물론 이런 종류의 조사들이 으레 그렇듯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인덱스를 포함시키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두는지에 따라 조사마다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대단히 시장친화적인 경제구조를 갖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흔히 생각하는 편견과는 달리 북유럽 국가들은 많은 부분에서 자본주의적이다.




어떤 이들은 북유럽의 평등함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불평등 자체를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꼽는다면, 북유럽 국가들 역시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국가들 역시 내부적인 불평등은 존재하며,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다. 그리고 불평등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소득불평등과는 달리 재산불평등은 세계적으로도 심한 편이라는 주장이 있다(이건 썰은 많이 주워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통계나 연구결과를 디벼본 게 아니라서 확신이 없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상대적인 불평등인가? 문제는, 사실 이건 진보적인 신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한데, 불평등은 대부분이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소득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에게서 소득의 수준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매우 높은 세금 부담을 지워버리면, 심지어는 그게 누진세의 기능을 거의 잃고 사실상 비례세에 가깝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불평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한 게 아니다. 그저 정치적 결과 내지는 합의일 뿐인 것이다. 자본주의가 정부의 존재 내지는 소득 재분배를 부정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공산주의자들이 아님-이 "상대적인" 불평등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과는 달리 "불평등 그 자체" 와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것과 같이 양식있는 시장경제 지지자라면 정부의 존재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세금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 정부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 소득재분배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한국이 소득불평등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건 북유럽은 자본주의를 극복했으나 한국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정치적 합의 내지는 성숙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득재분배와 자본주의는 큰 관련이 없다.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은 소득을 재분배 하는 데 있어서도 자본친화적인 면모를 보인다. 세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의 법인세는 매우 낮은 편이고, 부가가치세는 세계에서 제일 높으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후자에 무거운 세금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은 시장주의자들(혹은 주류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충실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분배 전의 불평등, 즉 세전 불평등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 역시 전혀 나을 게 없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경제구조 따위와는 무관하게 북유럽의 평등이 전적으로 정치적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또다른 자본주의의 한계 내지는 문제로 계층의 고착, 가난의 대물림이 거론된다. 이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매우 거대한 부를 소유한 갑부들과 그 이하 대부분의 국민들과의 격차와,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으로 잘 알려진 일반 소득계층 간의 격차이다. 그런데 전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이 나을 게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새로운 슈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기업가(자본가)로서 성공하는 것인데, 역설적이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이야말로 신흥 대기업들의 등장이 가장 활발한 국가라는 데 있다. 이는 거대기업들의 면면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업을 창업한 기업가들이 새로이 슈퍼 부자로 등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요 국가의 대기업 순위에서 비교적 최근(7-80년)에 설립한 비중을 보면, 북유럽 국가와 미국을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별세계나 다름없는 0.01%의 고착은 북유럽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또다른 계급의 고착은, 사실 대부분의 논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쪽일 텐데, 일반적인 소득계층 간의 고착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의 대물림의 핵심 원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교육 문제를 지목하고 있으며, 교육은-그중에서도 보편적인 공교육은-정부의 개입이 가장 확실하게 정당화되는 분야라는 데 있다. 간단히 말해 북유럽 국가들이 뛰어난 교육으로 소득의 고착을 막았다 한들, 이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할 일" 을 "다른 나라에 비해 잘" 한 것뿐이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혀.




정리하자면, 그렇다. 필자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지구상에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나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대안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미래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세기 안에는 무리가 아닐까?





새누리당 의원 1심 셋 다 모가지 정치/시사

박상은 →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송광호 → 징역 4년 중형.

조현룡 → 징역 5년 중형.


당꼬라지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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